barratry

① [해사법] 선원의 배임/불법 행위② [법률] 소송 교사/남발③ [역사] 관직 매매
barrat
사기/속임수; barater
-ry
<명>
•
고대 프랑스어의 '사기, 기만'을 뜻하는 어근에서 유래. 해상 운송 계약 관계에서 선장이나 선원이 선주(주인)를 속이고 저지르는 '고의적인 불법 행위'를 뜻하게 됨
•
육상의 법률 용어로는 이익을 챙기기 위해 의뢰인에게 불필요한 소송을 부추기거나 분쟁을 조장하는 행위인 '소송 남발'로 의미가 변화함
•
해상 보험(Marine Insurance) 약관에서 'barratry'는 주로 '면책'이 아니라 보험사가 보상해 주는 '위험' 항목 중 하나로 명시되는 경우가 많음
•육상의 법률 용어로는 이익을 챙기기 위해...
•해상 보험(Marine Insurance) 약관에서 'b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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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'악의적인(fraudulent) 의도'가 포함된 배신 행위를 내포함

핵심 의미와 예문

➊[해사법] 선원의 배임/불법 행위
n
[해사법] (선주에게 해를 끼치는 선원의) 배임 행위, 불법 행위
 P 
The captain was accused of barratry for sinking the ship on purpose.
= fraud, gross negligence
➋[법률] 소송 교사/남발
n
[법률] 소송 교사(남발)
 P 
The lawyer was disbarred for barratry.
= litigiousness, incitement
➌[역사] 관직 매매
n
[역사] 성직 / 관직 매매
 P 
He obtained his position through barratry.
= simony, graft
•
 P 

그 선장은 고의로 배를 침몰시켜 선원 불법 행위(배임) 혐의로 기소되었다.

•
 P 

그 변호사는 소송 교사(부당한 소송 부추김) 혐의로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했다.

•
 P 

그는 관직 매매를 통해 지위를 얻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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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P 

그 선장은 고의로 배를 침몰시켜 선원 불법 행위(배임) 혐의로 기소되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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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P 

그 변호사는 소송 교사(부당한 소송 부추김) 혐의로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했다.

•
 P 

그는 관직 매매...

인접 단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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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arratry
[해사법] 선원의 배임/불법 행위, [법률] 소송 교사/남발

같은 어원: -ry (<명>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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